북핵 해법이 ‘압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그제 끝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정부 당국자는 이를 추가적 조치나 대북 제재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말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제재로 가는 연결고리로 볼 수밖에 없다.다시 말해 대북 제재의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한 것이다.대북 경수로공사 중단 문제가 깊게 논의된 것도 북한 옥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핵은 이제 대화보다는 압박이 그 해결의 중심에 서버렸다.국제사회도 미·일 주도의 압박 기류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활발한 논의가 그것이다.국제상황이 이런데,한국측은 평화적 해결만을 되뇌고 있어 북핵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물론 북측의 호의적 반응이 전제되지 않는 한 평화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미·일은 ‘추가적 조치’나 ‘더 강경한 수단들’을 도모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지극히 우려스럽다.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회담이 5자회담 형식으로 한·일 양국의 참여가 필수조건화한 것도 북측을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다.한국측의 입지도 주변 상황들로 인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제재는 가속력이 붙을 것이고,북핵 양상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다.

북측이 5자회담을 받아들여 그 틀안에서 미측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대화를 회피하려는 미측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은 5자회담 개최뿐이다.북측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의 선별적 제재 조치를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미측은 유엔 안보리에 계류중인 북핵을 다시 거론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대화가 실패하면 북핵은 남북의 손을 떠나 ‘국제 미아’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