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인근 농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시지가가 낮으면 종합토지세를 낮게 적용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 용인시 의회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조사(감사)결과를 15일 보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용인시의회는 “용인시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인근 농지 등과 비교해 실제 토지활용도나 가치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506의 1 태광CC(컨트리 클럽)의 공시지가가 ㎡당 6만2000원인데 반해 인근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5만 8000∼19만원에 달했다.

또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 32의 1 한성CC도 ㎡당 공시지가가 6만 2000원으로,인근 농지의 6만 7000∼7만 8000원보다 낮았다.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241의 1 중부CC는 ㎡당 5만 7000원으로 인근 곤지암리 336 농지 1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골프장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골프장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군포시 안양베네스트로, ㎡당 7만 5000원(평당 24만 7000원선)에 그치고 있다.가장 싼 곳은 경기 가평군에 건설중인 크리스탈밸리로 ㎡당 1만 2000원(평당 3만 9000원).

이처럼 골프장과 농지 등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시지가 책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건설교통부가 표준지가에 의해 책정하지만 농경지 등은 건교부의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도로나 개발전망 등을 감안해 자체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골프장이 산재한 성남시 관계자도 “골프장 부지는 일반 개인들과는 달리 건교부가 인근 지역의 표준지 지가를 토대로 자체 결정해 시·군에 통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지나 개발가능한 임야 등을 제외한 농경지와 가격을 비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답을 소유한 농민들의 상대적인 불만도 크다.농민 김모(56·용인시 원삼면)씨는 “골프장은 개발비용만도 수천억원이 드는 데다 수익도 많아 땅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보다 공시지가가 싸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은 결과는 체육시설을 빌미로 거대 자본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농지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례 등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공시지가 조정에 착수할 뜻을 비쳤다.

건교부 지가제도과 박광서 과장은 “콘도와 골프장 등은 일반 전답과는 달리 법에 따라 특수토지로 분류돼 건교부가 감정평가협회에 직접 평가를 의뢰해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이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그러나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근 농지보다 싸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용인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조정여부를 최종 결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