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체조직 구축’ 본격화 논란

‘개혁주체조직 구축’ 본격화 논란

입력 2003-06-16 00:00
수정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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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노 대통령은 이번주 공직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집중적으로 가져 주목된다.16일에는 전국 경찰지휘관 28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20일에는 국가정보원을 방문하고 간부급과 오찬을 한다.중앙부처 실·국장 700여명에게 특강하는 일정도 잡혀 있다.18일에는 국책은행장을 포함한 전국 은행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에 ‘개혁마인드’를 광범위하게 전파해 공무원을 개혁추진의 선두세력으로 구축한 뒤 각계각층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의 학계 출신중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장은 15일 노 대통령이 밝힌 ‘공직사회 개혁주체 구축’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노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을 강조해 왔다.”면서 “노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누구는 개혁주체이고,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 특히 공무원들이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1만명 양병설’과 노 대통령의 ‘개혁주체세력’을 연결시키려는 일부의 시각을 부인했다.성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정권에서는 실세나 측근,무슨 연줄을 동원한 사람들이 중용되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그래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1만명 양병설’ 얘기를 예로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만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며 “1000만명이면 더 좋은 것이고,전국민인 4800만명이 같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가장 좋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대통령의 얘기는 개혁적 시각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개혁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각 부처에 개혁마인드를 지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부처내 공식조직인 업무혁신팀을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각 부처 업무혁신팀과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개혁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개혁추진에 적극 반영해 이들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영구 국정원장과 면담,국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이와 관련,현 정부 출범 후 한때 중단됐던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직보가 재개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고 원장에게 현 정부 출범 후 정부 고위직 및 공기업의 장(長)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해줄 것을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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