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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수사 시한(25일)을 앞두고 수사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5일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범위와 사법처리 대상에 선을 긋고 나섰다.한나라당은 즉각 “외압”이라며 반발했다.

●靑,수사기한 연장 거부 시사

문 수석은 “당초 특검법 공포는 국내 자금조성 부분의 불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이뤄진 것”이라며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송금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남북경협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상회담 대가인지 따지고,이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것은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 범위로,기간연장 여부는 정치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취지에 맞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연장사유를 전달받아 대통령이 드라이(dry)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실정법·국민정서 따라 판단”

여권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특검 발언에 한나라당도 바빠졌다.

이해구 당 대북송금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수석의 발언은 특검수사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특검이 실정법과 국민 정서를 두루 감안해 판단할 일”이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