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대로 담뱃값을 대폭 올리려는 보건복지부가 인상반대론에 맞서 3대 대항논리를 제시했다.

우선 담뱃값 인상이 물가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인상에 의한 담뱃값 상승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프랑스·룩셈부르크·포르투갈 등 유럽국가들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물가산정품목에서 담배를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주민들의 건강을 좀먹으면서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다른 세원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담뱃값 인상 첫 실무회의에서 이런 논리로 맞설 계획이다.

국내 담뱃값이 100% 인상되면 담배소비량이 20%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자료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물가상승을 우려해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재경부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일본보다는 비싸며,미국과는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의 평균가격은 갑당 1달러 47센트(1인당 국민총소득(GNI) 9460달러)이며,일본은 2달러 12센트(3만 5610달러),미국 3달러 37센트(3만 4280달러),영국 5달러 74센트(2만 5120달러) 등으로 1인당 GNI를 고려하면 일본보다는 비싸고,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판매가격의 68.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일본(59.80%)·미국(26.65%)보다 턱없이 높다.물론 덴마크(81.01%)·영국(79.50%) 등 유럽국가들에는 못미친다.또 1996년 15.3%(지방교육세 184원) ,1999년 11.4%(부가가치세 10%),2001년 12.4%(담배소비세 및 교육세 등 121원),2002년 16.9%(건강증진기금 148원) 등으로 담뱃값을 올렸을 때 당장은 흡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2∼5개월 내에 종전으로 회복됐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계로 봐도 가격인상이 흡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성수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