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는 입장은 한반도에서 다시 미국의 주도에 의한 북한문제 해결 접근을 본격화하고 있다.부시 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일본,러시아,중국과의 일련의 회담에서도 이러한 북핵 문제 접근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했다.이러한 방향은 지난 4일 볼턴 미 국무차관의 북핵에 대한 전방위 정책에 의한 제재의 단계 제시,그리고 한·미 군사회의에서 장기적인 신속배치군으로의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의 제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과 함께 경제실리 외교를 통한 양국 동맹국관계 강화의 확인이다.노 정부는 대미관계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고,장기적인 시각에서 김대중 전 정권이 이룩해 놓은 남북 관계의 성과를 상쇄시키지 않는 바탕에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그 회생을 위한,동원가능한 자원은 무엇인가? 북한이 미국에 제기한대화의 포괄적 성격,협상의 형식 등을 고려할 때,북한이 지닌 유일한 동원가능한 자원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결사적인 개발,사용의 위협뿐이다.

현재 북한의 정책 선택에서 강경한 입장이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충분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강경론자의 주도 속에서 경제회생론자들의 정책이 뒤를 따르는 절충적 입장으로 김정일체제의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미국,중국의 베이징 3자 회담 이후 최근의 중·러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제거와 경제지원을 연결 지지하기로 했고,전략적 동반관계를 확인한 미·러 간의 회담은 미국의 입장을 푸틴이 지지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제의한 다자회담은 최근의 한·일 정상 회담에서 확인된 한·미·일의 공조위에서 그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접근된 대북관계의 틀이 종전의 남북한의 합의를 지켜내고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또 남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북한이무효화시킨 사실은 이런 시도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현재의 상황이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할 때일수록 대안 모색의 폭을 넓히고 그 기본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 우선 원칙이다.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무력의 사용가능성은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무력사용이 유발할 전쟁가능성까지도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마땅히 거부되어야 할 것들이다.

둘째는 냉전적 사고의 탈피이다.적대적 대결보다는 화해,협력의 자세나 인식을 중요시하는 탈냉전의 추세를 그 기본으로 해야 하며,이것은 결국 남·북간에 합의된 화해,협력에 관한 모든 협정에 다시 중요성을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장기적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강화 방안은 북한에 휴전선 가까이 전진배치된 통상병력의 재배치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북한이 다시 대결의 관계로 회귀하는 것에 분명히 경고를 해야 한다.미국이 최근 일련의 회담에서국제문제 해결의 패턴으로 제시한 다자주의의 접근방식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국제의무를 존중하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고,또 반대로 북한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 국제제재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북이 요구하는 일괄적 타결의 경우 이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다시 상황의 악화를 재현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 과정을 밟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되,그 단계적 과정은 남북한의 합의나 국제적 합의(국제원자력기구) 등을 다시 회복하고,핵 관련 시설의 폐기의 단계를 거쳐 무력의 제한 단계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세종대 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