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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정부소속 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차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세우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이전계획은 내년에 발표된다.지방 이전은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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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초반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각오하고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면 국가개조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지방화를 통한 국가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담아 발표한 ‘대구구상’을 통해,“올해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기준’ 정책을 개발,올해중 농어촌과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중 지방에 지원하는 비율을 올해의 20%에서 2007년에는 40%로 높여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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