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가개조 수준 지방분권화”/ “신행정수도 입지 내년말까지 선정”

盧 “국가개조 수준 지방분권화”/ “신행정수도 입지 내년말까지 선정”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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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정부소속 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차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세우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끝내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이전계획은 내년에 발표된다.지방 이전은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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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초반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각오하고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면 국가개조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지방화를 통한 국가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담아 발표한 ‘대구구상’을 통해,“올해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2개의 핵심규제를 개혁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기준’ 정책을 개발,올해중 농어촌과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중 지방에 지원하는 비율을 올해의 20%에서 2007년에는 40%로 높여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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