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일 정상간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됐다.한·미 정상회담(5월14일)과 미·일 정상회담(5월23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6월7일)에서 3국이 합의한 해법은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이다.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 등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또는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 등으로 압박을 가할 것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이란 북핵 해법에 합의했지만,한국은 그러나 대화에,일본은 대화를 위한 압력에,미국은 압력에 비중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지난 4일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의 발언 등을 통해서 대북 핵압박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북한의 무기판매,불법 마약판매,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송금 등 불법적 외화 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존 볼턴은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 출석,“제재와 봉쇄가 핵 물질이나 핵 기술이 대량 살상무기를 구하려는 나라들에 전달되는 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그것은 우리의 화살 통 속에 있는 새롭고 중요한 화살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봉쇄를 본격화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대량 살상무기(WMD)개발을 막으려 한다.이미 동맹국들과 북한의 무기 수출과 마약 밀거래 등 불법적 외화 획득의 저지에 나섰다.북한의 의심스러운 해상 수송을 추적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한다.최근 호주가 북한 선박 ‘봉수호’를 수색하여 마약을 적발하고,일본이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결국 일본 운항을 중단시켰다.미국과 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제재’는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미국 정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조치들이 교역제재(embargo)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선택적인 저지(selective interdiction))’로 보고 있다고 한다.국제 사회로부터 이른바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고,테러 지원국가로 묶여있는 북한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거의 없어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 교역이 어렵다.9·11테러 이후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이 가중돼 무기수출,마약밀매,위조지폐 사용 등으로는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됐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계획경제 개선조치 등 일련의 정책전환 실패에 따른 리더십 위기,내부자원 고갈과 외부감시 강화로 비롯된 경제위기 심화,사회 일탈행위의 급증 등 북한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북한 당국은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외무성 대변인이 “일단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물리적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핵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봉쇄정책은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거듭 주장했다.미국이 경제제재,선박나포 등 물리력동원,선제 군사공격 등 3단계 강경대응 방안을 거론했다며 대북 압박정책의 구체화에 반발하며 강경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북한은 추가적 조치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핵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민족적인 성전을 요구하고 나선다.

남은 것은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다.북한은 핵개발 고수 후 붕괴냐,핵포기 후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북한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일본이 참가하는 ‘5자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북한은 ‘선 쌍무회담 후 다자회담’ 개최 주장을 바꿔 다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협의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