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시스템인 NEIS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아쉽게도 지금의 논쟁은 정치적 대립구조 때문에 논쟁의 본질적 측면,즉 국가가 피교육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수집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이것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국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 같다.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이다.네트워크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준다.네트워크의 효율성은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다.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네트워크화는 정보나 상품을 얻는 데 들어가는 각종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경제적·커뮤니케이션적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성의 이면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위협이 동반되어 있다.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수많은 리틀브러더(little brother),즉 소규모 전산화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조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인터넷을 통해 책을 사고자 할 때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정보,직업과 같은 최고급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보다 강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번호와 직업 정도만을 요구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신상 정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은밀한 고급 정보들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화와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이 일반화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은 명목정보의 수준을 넘어서 광범한 행동정보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만약 여러분이 백화점 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카탈로그는 과거 여러분이 그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기록과 개인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카드회사가 보내는 광고 카탈로그,회원등록을 한 인터넷 서비스의 광고도 구매기록이나 정보이용패턴을 분석해서 보내지는 것이다.

이같은 맞춤형 서비스의 목표는 예측에 있다.과거 행동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서운 논리이다.문제는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리틀 브러더라면 국가적 차원의 전산망은 빅 브러더다.국가가 국민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네트워크도 100%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갖는 위험성을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문제가 제기될 때면 언제나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보호장치를 거론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벽한 보안기술을 자랑하는 네트워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금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안전한 기술이 존재할 수 없다.또한 네트워크는 말단의 단말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적 특성을 갖고 있다.작은 구멍이 난다고 해서 댐이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작은 기술적 허점으로도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황 용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