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를 보는 대내외 시각이 곱지 않은 가운데 내 몫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금호타이어의 파업에 이어 이달 하순부터 부산 등 지하철,조흥은행,국민연금관리공단,민주노총 등의 파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관대했던 정책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많은 몫을 챙기려는 노조의 집단이기적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그렇다고 노조를 핑계로 삼는 사용자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지금의 경제상황은 수출,투자,내수 등 성장동력이 꺼져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노동계가 지나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경제원로들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해외의 시선은 더 싸늘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세계 80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23위이지만 노사협조 항목은 55위라고 지적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달 30개 경제권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는 한국의노동시장 경쟁력은 19위,하부요소인 적대적 노사관계는 꼴찌를 차지했다.
문제는 노조의 요구사항보다는 그 해결방법이 경직돼 있다는 데 있다.정치·사회적 사안까지 대화와 타협보다는 단체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노사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비롯,노사정위원회 등 법과 제도내에서 풀어나가는 선진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사용자측도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동자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정부는 중재에 최선을 다하되 불법행동에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관대했던 정책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많은 몫을 챙기려는 노조의 집단이기적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그렇다고 노조를 핑계로 삼는 사용자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지금의 경제상황은 수출,투자,내수 등 성장동력이 꺼져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노동계가 지나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경제원로들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해외의 시선은 더 싸늘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세계 80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23위이지만 노사협조 항목은 55위라고 지적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달 30개 경제권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는 한국의노동시장 경쟁력은 19위,하부요소인 적대적 노사관계는 꼴찌를 차지했다.
문제는 노조의 요구사항보다는 그 해결방법이 경직돼 있다는 데 있다.정치·사회적 사안까지 대화와 타협보다는 단체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노사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비롯,노사정위원회 등 법과 제도내에서 풀어나가는 선진적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사용자측도 당사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동자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정부는 중재에 최선을 다하되 불법행동에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
2003-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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