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변호사 공실 폐쇄”/ 법원장에 건의… 수용안하면 물리력 동원

법원노조 “변호사 공실 폐쇄”/ 법원장에 건의… 수용안하면 물리력 동원

입력 2003-06-11 00:00
수정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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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립해 온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가 법원내 변호사 공실 폐쇄를 강행키로 했다.

전노준은 10일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 징계와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자제 등을 변협에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전노준 산하 서울지법 직장협의회는 9일 변호사 공실 폐쇄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고,전국 17개 직장협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또 법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법과 대법원 행정처에 변호사 공실 폐쇄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 직장협의회는 23일 낮 12시30분부터 물리력을 동원,변호사 공실을 폐쇄키로 했다.이에 대해 변협은 “전노준은 법원청사의 관리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공실을 강제 폐쇄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상 처음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서울지법 손주환 판사와 감치명령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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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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