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현직 판사를 고소한 사건을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서울지검은 9일 변론권을 빙자해 재판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 변호사가 자신에게 감치명령을 내렸던 손주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김진태 형사8부장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현직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해야 하는 데다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권 우선’과 변호사단체의 ‘변론권 침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손 판사의 감치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법원의 항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우선 지켜본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