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로 인한 ‘7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7월에 카드채의 만기가 집중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카드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고 향후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만기연장 등은 없다며 시장불개입 원칙을 표명하는 등 위기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분기 16조원 도래

카드채는 모두 74조원대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3·4분기에 16조원,4·4분기에 8조원 등 하반기에만 24조원이 도래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우리나라 카드채의 문제점을 대출서비스 위주로 이뤄진데다 이마저도 2000년 하반기 경기하강기에 집중돼 연체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는 14.6%,일본은 12.6%인 반면 우리는 17.6%나 된다.또 30일 이상 연체율도 5%대인 미국의 2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려주고,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아 일단 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재발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물론 카드사의 손실흡수력이 큰 데다가 대주주의 자금여력이 충분해 이를 쉽게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낙관론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정부·카드사 합작품이다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카드채 가치 하락시) 투신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고 채권형 펀드 가치 역시 급락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번진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연구원은 이같은 카드채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 카드사의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 등 근시안적 경영,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 등의 금융시장 내부문제,금융정책의 오류 등을 거론했다.특히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수익성 개선의 상당부분이 가계대출 및 카드발급 확대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높은 진입장벽은 유지한 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카드발급 자격조건 등을 완화,카드사들의 시장선점 경쟁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자산관리공사 인수방식 검토를

현대경제연구원 외에 일부 경제계 일각에서는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불완전 시가평가제) 등을 고려하면 카드채를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의 유통시장 채권담보부증권(S-CBO) 발행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강에 나서거나 기존 카드채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투신권의 구조조정과 채권시장의 완전한 시가평가제 정착,카드사 감독시스템을 ‘시장중심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그러나 공자금 투입은 카드사의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준다는 비난을 수반한다.정부가 시장개입을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