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532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그러나 기획예산처가 1000억여원의 재원 조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키로 하고,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농림부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은 2㏊→10㏊로 8㏊ 늘어난다.보조금 지급액수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당 50만→53만 2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40만→43만 2000원으로 각각 3만 2000원씩 오른다.그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최고 532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114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농림부 이준영(李浚英) 식량생산국장은 “전업농(專業農) 육성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예산처는 논면적 확대는 수용 가능하나,보조금 단가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금 인상액을 다소 낮추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