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AFP 연합|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 있는 미군 병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면제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안보리 외교관들이 5일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미군에 대해 ICC 기소를 1년간 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미군 기소 면제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캐나다·멕시코 등도 반대했으며 인권단체들은 ICC의 이념과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보리가 기소 면제 조치 연장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안보리가 미군에 대한 ICC 기소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아프가니스탄,중동,보스니아,시에라리온 등지의 평화유지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미군에 대해 ICC 기소를 1년간 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미군 기소 면제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캐나다·멕시코 등도 반대했으며 인권단체들은 ICC의 이념과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보리가 기소 면제 조치 연장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안보리가 미군에 대한 ICC 기소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아프가니스탄,중동,보스니아,시에라리온 등지의 평화유지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2003-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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