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국정조율 팔 걷었다 / 현안 정책조정회의 첫모임 회의내용은 기대보다 미흡

高총리 국정조율 팔 걷었다 / 현안 정책조정회의 첫모임 회의내용은 기대보다 미흡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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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국정현안 고위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정조정 가동에 나섰다.

회의에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정자치·권기홍 노동·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최기문 경찰청장이,청와대에서 문희상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석했다.국가정보원이 참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는 다르지만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제기돼온 ‘위기관리시스템 미흡’이라는 정부 안팎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책회의로 받아들여진다.

●취지는 좋았지만…

회의에 배석했던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오늘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회의 안건에 대한 관련부처의 보고가 있은 뒤 참석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이론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 수석은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주로 집회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였다.”면서 “다음 회의(7일)에서 구체적인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미흡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의 현안 보고에 그쳐 그동안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와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예상되는 추모행사가 과격·반미시위로 변질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시민단체에 대해선 추모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사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교조 및 교총 소속 교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 도시철도,부산·인천·대구지하철 등 ‘궤도연대’의 예상되는 파업에도 치밀하게 사전 대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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