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시행착오가 있었고,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집단 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체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4일 각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평가와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언론과 기득권 집단의 ‘발목잡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시행착오 있었다

보고서 중 ‘반성과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와 국정개혁 내용의 가시화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보고서는 “국정과제 추진 내용이 명확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거나 부처간에 충분히 조율되지 못한 일부 사안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행정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개혁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표를 확정해 부처별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구조개혁추진 과정에서 방법과 속도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이해가 부족했고,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등이 마련되지 못해 일부 오해와 반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 규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선정했다.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 필요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전교조 연가투쟁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태 해결에 급급했던 것으로 비쳐졌다고 평가했다.

또 물류·교통 등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법파업과 합의파기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 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 대응체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이 조화되도록 개선하고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용허가제,주 5일 근무제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사회갈등 해소시스템 구축’으로 사회갈등 현안을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