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포터스가 막일꾼? / ‘잡일’ 실망 이탈자 잇따라

행정 서포터스가 막일꾼? / ‘잡일’ 실망 이탈자 잇따라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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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일꾼도 아니고….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 뭡니까.”

서울시가 대졸 등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시행에 들어간 ‘행정서포터스’ 제도가 끝내 말썽을 빚어 자치구들이 고민이다.시행 20일도 채 안된 시점에서 당초 취지인 ‘행정 배우기’와는 거리가 먼 주차단속 업무보조 등 단순한 일만 하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이탈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서포터스는 전문대 이상 학력의 시민이면 거주지 외 자치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일하는 기간은 2개월(60일)이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복수로 응모,선발된 뒤 편리한 곳에 등록을 마치는 바람에 특정 구청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학력자 구제’라는 그럴듯한 취지를 내세우다 보니 고졸,또는 대학 재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로 막연하게 생각한 탓이다.

자치구마다 정원 100명 외에 20명씩 예비로 더 뽑은 사실을 감안하면 훨씬 심각하다.용산구는 벌써 행정서포터스 인력에 45명의 결원이 생겨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가모집에 나섰다.

성동구도 마찬가지.언제,얼마만큼 결원이 생길지 알 수 없어 추가 선발인원을 ○○명으로 공고하는 일마저 벌어졌다.선발기간도 행정서포터스 1단계 마감일(7월26일)을 불과 8일 앞둔 다음 달 18일까지로 못박아 마지막에 충원되는 행정서포터스는 길어야 1주일밖에 일을 할 수 없는 등 ‘탁상행정’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는 4명의 결원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고학력자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한수기자 onekor@
2003-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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