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꼬일대로 꼬였다. 전교조와 교총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한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전교조가 교육부총리 등 관계자를 고발,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줄곧 문제가 된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영역에 대한 정보의 국가 통제와 인권침해를 내세우며 NEIS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교육부는 인권 보호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NEIS의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NEIS=정보통제시스템’

전교조의 주장에 따르면 ‘NEIS는 곧 정보통제시스템’이다.시·도 교육청에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민감한 항목을 쌓아둠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통제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또 NEIS를 교사나 학교의 평가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한다.자료를 모으는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물론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도 문제로 지적한다.

교육부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NEIS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권한설정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힌다.NEIS의 신상정보 등 원자료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교사나 학부모 이외에 교장도,학생도 접근할 수 없다.나아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학교의 원자료에서 가공된 2차 자료만 받을 수 있을 뿐 원천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통합된 정보를 통한 교사 등의 통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교육부측의 설명이다.

●인권 및 보안

전교조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에서 분리,기존의 CS로 운영하자고 주장한다.NEIS와 달리 CS는 학교 자체에서만 연결된 전산망인 만큼 정보 유출 때 큰 피해가 없다는 얘기다. 반면 교육부는 “NEIS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침입탐지·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보안체제는 CS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집에 보관하는 저금통보다 은행 금고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원리”라고 강조한다.또 교육청의 서버를 해킹하려면 자료의 양이 많아 한두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서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4차례에 걸쳐 삭제했다.현재 학생 신상 항목은 NEIS에는 14개,CS에는 35개를 입력해야 한다.학부모 신상도 NEIS는 성명과 생년월일 등 2개,CS는 19개 항목이다.학생생활에서도 NEIS는 24개,CS는 47개에 이른다.교육부 관계자는 “NEIS의 핵심 3개 영역 358개 항목중 66%를 삭제했다.”면서 “CS에 비해 NEIS의 입력 항목이 휠씬 적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