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로 제시했던 5%대보다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성장의 버팀목인 지난 5월의 수출증가율이 11개월만에 한자릿수로 내려앉는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다.이에 따라 경제운영 기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새 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배정책’,‘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재벌개혁’ 등이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시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없으면 3%대 성장도 어렵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말쯤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경상수지,실업률 등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돼 그대로 놔두면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5%대에서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4% 수준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도 “지난 4월에 연간 경제성장률 4.1%,소비자물가 상승률 3.9%,경상수지 10억달러 안팎 적자 등으로 올해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한차례 수정했으나 그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을 감안,이달 말쯤 다시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성장률 목표치 등을 다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한은은 다만 2·4분기가 1·4분기(3.7%)에 비해 경제 상황이 더 나쁜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1%대 미만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4조∼5조원을 투입하면 성장률을 0.5%포인트쯤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민간연구소 등이 성장률을 3%대로 잡더라도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4%대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정책기조도 흔들

성장을 전제로 한 분배도 당분간 표류할 수 밖에 없게 됐다.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대)를 밑돌면서 우선 신규 취업의 길이 막혀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실업자수는 10만명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은 당초 목표인 3% 안팎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80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만 4000개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서민·중산층대책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소비자물가는 최근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연평균 3%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과 투자유인이 급선무다.최근 재계에선 법인세 인하·수도권공장 증설 등을 전제로 올해 29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요구하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앞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설립 요건 강화 등에 대한 재계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재벌정책 역시 의지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6월이 고비

산업자원부가 1일 잠정집계한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 9400만달러로 지난해 5월(141억 7300만달러) 보다 4.4% 증가하는데 그쳤다.자동차 수출은 24.2% 증가했으나 반도체(2.6%)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고,컴퓨터(-4.5%) 등은 실적이 줄었다.월간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두자릿수로 올라선 이후 11개월만에 처음이다.산자부는 6월에도 무역수지 흑자추세는 유지하겠으나 노사관계 등 불투명한 무역여건에 따라 성장세는 1·4분기에 비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불거지는 경기 곡선 논란의 한 가운데는 카드채 문제,부동산 거품,SK글로벌 처리,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버티고 있다.이에 대해 카드채 부실은 금융권의 자구책으로,부동산투기는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으로 진정될 것이란 낙관론과 카드채와 SK글로벌 사태가 꼬일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다.낙관론과 비관론의 기울기에 따라 우리 경제는 또다른 기로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병철 김경운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