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책 결정을 1주일 만에 또다시 뒤집었다.교육부는 지난달 26일 NEIS 시행 유보 방침을 전교조와의 합의 아래 발표했다.그러나 1일 문제가 된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NEIS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NEIS의 전면 시행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양 극단을 오가는 NEIS 정책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교원단체의 압력인가,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인가.교육부는 지난번 NEIS 유보 결정 때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앞두고 청와대 등의 가세로 막판 합의를 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번 결정을 앞두고는 교총과 정보화 교사,공무원직장협의회,시도교육감 등의 강력한 집단 공세를 받아왔다.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교육계의 힘겨루기에 밀린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명분과 설득에 의한 합의가 아닌 기세싸움은 끝없는 갈등을 부를 뿐이며 교육 수요자인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득권과 세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수요자 편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기 바란다.NEIS 정책의 기준은 인권이 돼야 한다.이번 지침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NEIS 3개 영역 358개 항목중 236개 항을 삭제토록 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