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노동계의 불법파업 무대응 등 정부의 거듭된 정책혼선은 부처간 정책조율 실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건 총리는 지난달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소집,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고와 발언을 쏟아내 조율은 커녕 이견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청와대 지시로 또 바뀐 NEIS정책

NEIS 시행보류 방침이 또다시 번복,강행키로 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소집한 배경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일 “지난달 27일 주례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 총리에게 NEIS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퇴진압력을 받는 등 교육계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혼자 추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만큼 총리가 이를 수습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고 총리가 서울시교육감 등 각 지방교육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들은 뒤 이를 교육부에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서 윤 부총리에 대한 총리의 질책도 이어졌다.윤 부총리가 NEIS와 관련,“교무·학사,보건,진·입학 등 인권위 등에서 인권침해를 지적한 3개 영역은 삭제하고 시행한다.”고 보고하자 고 총리는 “보고서만 보면 고등학교 3학년도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무슨 보고서를 이렇게 오해가 가도록 만드느냐.이런 내용은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고 총리는 “정부의 정책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윤 부총리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후문이다.

●불법파업 대처도 제각각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불법파업이긴 하지만 비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돼온 병원파업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밝히면서 “비폭력적 불법파업에 대해선 공권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폭력·비폭력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김진표 재경부총리는 “공권력 배제를 명시할 경우 국가기강이 바로서지 않는다.”고 맞섰다.

고 총리도 “권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많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권 장관 말대로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를 꺼리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