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신형 패트리어트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정찰·공격용 무인정찰기(UAV),신속기동여단(SBCT) 등을 한국에 배치하는 등 오는 2006년까지 110억 달러(약 14조원) 이상을 투입,주한미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 밝혔다.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을 둘러싸고 북·미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 계획이 공개돼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2사단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력증강 내용

우선 주한미군측이 향후 3년간 투입키로 한 11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17조 4000억원)의 80%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특히 정밀무기로 무장한 최신예 전투부대인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은 미국이 새롭게 채택한 세계전략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첫 케이스.포병 1개 대대,보병 3개 대대,정보·정찰·감시부대로 구성돼 있으며 20ｔ짜리 경장갑차는 물론 탱크파괴용 유도미사일과 핵 및 화생방 물질,정찰차량,공병대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경량화 덕분에 SBCT는 세계 어느 지역이든4일 이내에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전력 증강 내용에는 또 정보 수집 능력 향상과 한반도 비축 전쟁 예비물자(WRSA) 및 정밀탄약 증대 방침도 포함돼 있다.지난 94년 한국에 배치돼 1개 대대급으로 운용중인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도 우려

한·미 양국의 전력증강 내용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따라서 전력증강계획 공개가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반전·평화단체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