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장 사건,NEIS 시행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보고 있노라면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공교육 부실,조기유학,사교육비 등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반성은커녕 교육부·교원노조·교장단체·교육감 등 교육공급자끼리 벌이는 교육대란을 보노라면,과연 이 모두가 이성을 가진 집단인지를 의심케 한다.정부수립 후 요즘과 같이 교육계가 갈등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뻔뻔함으로 일관했던 적은 없다.

갈등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역동 변인이다.그러나 갈등이 혼란으로 변질되면 시급히 처치해야 할 대상이 된다.교육계 갈등을 해소하려면 우선 서로 모여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정부와 전교조가 대립하고,교장단과 교육감회의,공무원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관련 집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이들이 서로 정부를 상대로 1대1의 대화만을 고집하고 장관 퇴진만을 외친다면 문제가해결될 리 없다.

한자리에 모여 이루어지는 대화는,자신들이 상호 협력해야 할 교육공동체로 한 몸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 대화의 장은 상호 비방과 비난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대화의 장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집단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한 허사이다.자발적 참여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유도되어야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교육노사정위원회’를 두어 교육관련 집단이 수시로 대화하는 법적 창구를 두어야 한다.

교육계 갈등은 이미 이성과 도덕에만 의존해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법치국가에서의 집단간 갈등은 전체 국민이 만들어 준 법적 기준과 틀 안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금번 교육계 갈등에는 다양한 배경과 원인이 존재하지만,일단 직접적으로는 NEIS라는 교육정책에서 초래된 것이다.정부가 시도하는 각종 교육정책이 ‘정책의 이념적 가치관의 대립’‘정책의 불확실성과 그 정책에 의해 나타날 직무의 불명료성’‘정책 대상 집단의 인성과 문화반영 미흡’‘전제적이고 관료적인 정책실행과 명령체제’등을 야기한다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실행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러한 점검은 교육계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교원단체들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필요를 우선 반영하는 차원으로 활동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교육쟁점을 둘러싸고 계속 제기되는 논란과 대립 국면은 교원단체들의 상생의 가치 부재 및 협상과 타협능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이는 대중성을 확보하여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교원단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교원단체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투쟁일변도의 강경 노선을 고집하여 교육 상황을 황폐화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와 각종 교원 집단 모두는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존재 이유인 교육은 뒷전이고 갈등과 힘겨루기에만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정부를포함하여 갈등과 투쟁선상에 있는 모든 교육 집단들은 잠재된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사람이 곧 하늘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요즘 같이 민심이 정말 교육계를 떠나버린다면 한국의 교육은 더 이상 회생불능이다.우리 교육계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 흥 주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