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아울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 협의회’를 설립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가 후원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포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조정하고 평가를 해온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정부혁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역할분담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세력이 응집된 뒤,장기적으로는 전자정부 정보화기획관이 각 행정기관에 수혈돼 ‘CIO협의회’가 정부 내부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공동 발제자인 정충식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사회에 맞는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고 정보기술의 도입보다 행정개혁의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전자정부는 지방분권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중앙정부의 역할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상욱 충북대 교수는 “자치정보화사업에서 드러난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와 정보공유,공동개발 및 활용,중복투자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자치정보화지원재단과 지역정보화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뒤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흡수·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종태 대한매일 공공정책부장은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전자정부 주도권 다툼이 부처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주관부처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정보화 인식과활용능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4급으로 보임하는 정보화담당관의 직급을 2∼3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을 설명했다.문신용 전자정부전문위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조미흡과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한뒤 “모든 부처가 문제의식과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정보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환 행자부 정보화계획관은 “정부혁신의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존 시스템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