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7일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스탠더드차터드은행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화물연대가 노동자단체도 아니면서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해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노조의 권익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는 생리휴가·유급휴일·금융업과 관련된 노조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이 가운데 생리휴가 등은 노동부가 국회에 상정한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김 부총리는 과거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가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1년 내내 사용주와 대립하느라 외국인투자가들이 노사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게 됐고,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실시해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 제도를 없앤 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퍼져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이 국제 수준에 맞게 내려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공급 유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은 국제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봉급 수준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하며,퇴직금이 없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