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주식을 팔거나 공직을 떠나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공직자들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주식처분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거나 1인 시위,매각요구 집회 등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 등 관련자들을 압박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특히 37억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선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자들은 주식관련 정보취득이 쉽고,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급이상 공직자 5명중 1명이 주식 보유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전체 1급 공직자 665명 중 20%인 131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는 6개 부처 1급이상 공직자 29명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27%인 8명이 주식을 보유중이었다.

부처별로는 금융감독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금융감독위원회 2명,한국은행과 재경부가 1명씩이었다.감사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주식보유자가 없었다.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본인과 부인명의 주식을 합쳐 1억 782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838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에게 일부 장관의 주식보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진대제 장관을 비롯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3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허술한 공직자 주식거래 규제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부처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규제가 없는 데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증권거래법 등도 공직자 주식거래를 규제하기에는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증권거래법 42조를 준용,내부자거래를 제한받고 있으나 공직취임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을 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부패방지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주식의 소유와 직무상 연관성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보유주식 매각 않는 공직자 퇴진운동 전개

국내 시민단체의 양대 산맥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지난 12일 진대제 장관이 주식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퇴진운동을 선언했다.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돌입한 정통부 앞 1인 시위에 이어 14일 공직자 주식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해 공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현재 이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업무와 관련해 이익을 꾀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수준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입각과 함께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제3자 기관에 맡겨 투자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주식매각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진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의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면서 “진 장관 등이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이해충돌 회피제도 즉각 시행돼야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중인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공직자 윤리의 확보와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란 것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고위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를 내부자거래로 간주하거나 해당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취급하고,일본은 국가공무원법 윤리규정에 따라 미공개 주식의 양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회피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