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회담 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후속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해법도 그 강도면에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제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쌍무회담에 나서면 미국이 원하는 다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록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측이 그동안 반대하던 다자회담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이유야 어떻든 대화 의지를 재강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일은 그제 끝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 검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면서 북핵 후속회담에 한·일을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미측이 3자회담에서 5자회담으로의 확대를 북핵 후속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중국측은 현재대로 3자회담을 선호하고 있으며,한국측은 후(後)참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위해서는 대화의 유지가 중요하지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하지만 미·일이 5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상 북측이 회담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북측은 다자틀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북·미 쌍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도 지금,북핵 입장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다음달 7일의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추가조치 검토’와 ‘더 강경한 조치들’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북측을 자극하는 조치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동북아 다자의 북한 옥죄기가 시작된 만큼 가급적 하나된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미·일은 그제 끝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 검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면서 북핵 후속회담에 한·일을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미측이 3자회담에서 5자회담으로의 확대를 북핵 후속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중국측은 현재대로 3자회담을 선호하고 있으며,한국측은 후(後)참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위해서는 대화의 유지가 중요하지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하지만 미·일이 5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상 북측이 회담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북측은 다자틀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북·미 쌍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도 지금,북핵 입장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다음달 7일의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추가조치 검토’와 ‘더 강경한 조치들’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북측을 자극하는 조치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동북아 다자의 북한 옥죄기가 시작된 만큼 가급적 하나된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003-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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