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철저한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해온 검찰의 수사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를 수사하면서 ‘억지춘향식 수사다.’‘부실 수사다.’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온 검찰이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로비연루 의혹 등이 제기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앞으로 고강수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나라종금의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25일 일단 안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다른 혐의를 찾아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한 만큼 기존의 범죄 사실만으로는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탈한 검찰

검찰은 구속영장에 안씨가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동생 효근씨,아스텍창투 대주주이자 우리들병원 원장 이상호씨의 부인 김모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까지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법원이 잘못된 과거 관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 수사계획 없다

검찰은 아스텍창투에 대한 추가 수사여부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이는 안씨와 대통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대등한 관계였다는 검찰의 설명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스텍창투 관련 사실을 처음 영장 청구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아스텍창투와 관련된 사실을 안씨 변호인의 석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말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이 내용을 처음 영장청구 때부터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해 수위 조절했다는의심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수사과제

검찰은 민주당 김홍일·박주선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박 의원 모두 현역의원인 데다 김 의원의 경우 지병 악화로 입원 중이어서 검찰 계획대로 수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