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준이 서로 달라 수도권 난개발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제3차 국토종합계획(92∼2001년)이 수도권과 광주·전남·북 지역의 공업생산 비중을 각각 44.9%와 8.4%(98년 말 기준)에서 35.3%와 14.3%로 조정했다.하지만 하위 2개 계획은 오히려 수도권 편중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에 6.1㎢,광주·전남·북에 39.3㎢ 규모의 공장용지를 공급키로 했으나 지난 97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은 25㎢의 공장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0년 말 공업생산 비중은 수도권에서 43.9%,광주·전남·북에 9.6%로 수도권 편중개발이 여전했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용지중 계획입지 공급량을 75%로 높이되 개별입지를 25%로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입지는 48%,개별입지는 52%로 공장건축 총량을 배정해 종합계획과 거꾸로 세워졌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