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집값안정대책은 세무조사강화·투기조사실시·주택공급체계 개선·보유세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것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나온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투기 대책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다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퇴로를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아파트 대책 생색내기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후분양제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일반분양분이다.일반분양물량은 지역에 따라 용적률 등이 차등적용돼 다르지만 대략 전체의 15∼20%에 그친다.나머지 4분의3이 넘는 조합원지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자연 투기세력이 들끓어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열기를 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일례로 서울 잠실지구 1∼4단지 및 시영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2만 1250가구지만 후분양제 적용을 받는 일반분양분은 3300여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100여개 단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치솟고 투기꾼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커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자금은 어디로

근본처방이 빠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바로 38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퇴로’다.부동산에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기웃대는 돈을 차단하겠다는 수단과 의지는 강한데,이 돈이 빠져나갈 퇴로와 유인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주가하락 때에도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원금보전형 펀드 판매,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재탕’해 내놓았을 따름이다.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거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시장의 물꼬를 자본시장 쪽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오히려 내년초에 부동산 버블(거품)이 급격하게 꺼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시중은행 지점장도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을 늘리고,담보인정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책당국의 시각은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저금리에 실망해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유인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내집마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증권업계는 연간 최고 40만원의 비과세 혜택 등으로 시중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