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미 외교’니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니 심지어 ‘반민족 행위’라는 등 말들이 많다.방미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오히려 여권 내나 노무현 지지층으로부터 나오고,긍정적인 평가는 야당에서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이런 엇갈린 평은 노 대통령의 대미 외교의 의외성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의외성이란 선거 전 노 대통령의 대미관이 대통령이 된 다음 바뀐 것처럼 보인 것을 말한다.과연 미국 땅을 밟자마자 이틀만에 대통령의 대미 인식 코드가 바뀐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선 때 자신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들을 속이거나 배신한 것이다.적어도 사전에 코드가 바뀌게 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대국민 해명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코드가 바뀐 게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게 그런 혼란을 주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실용주의’란 단어 하나로 대통령의 정체성 확인과 향후 대미 외교의 방향을 잡기에는 부족하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도 국익을 위해 힘이 센 나라 눈치를 보며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일인가? 국제기구와 세계 여론을 무시하며 한 나라를 침공한 나라지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거머쥔 나라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침공을 돕는 것인가? 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도 평소 노 대통령의 코드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 일부 국민이 실망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일이 기억난다.그러면 그후 우리가 얻은 실제적인 이익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번 방미 외교의 실용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후 미국의 태도나 북한의 태도는 과연 우리에게 실용적이었나?

대북송금 특검,북핵 문제,신당 문제,노사 문제,공무원노조 문제,나라종금 사건,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의혹,전교조,한총련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국내외 문제들은 대통령의 코드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다.대통령과 여당의 노선은 무엇인지,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이번 방미 기간 중외교적 발언들이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인지,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주의적 선택이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방미 기간 중 대통령의 친미적 발언들은 단순한 립서비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귀국해서 말 바꿀 정도로 신뢰없는 한 나라의 원수는 없다.분명히 대통령의 발언들은 의미가 있었고,그의 대미관과 대북한관에 변화가 생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이를 밝히기를 주저하는가? 대북정책과 외교에 있어서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것을 안다.여당과 언론,각종 이익 집단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왜 상황이 이렇게 더 악화되어가는지 이제 대통령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요즈음 국민은 도무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고들 한다.대미관이나 대북정책,한총련 등 사안별로 왔다갔다 하여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그러니 밑에서 보좌하는 참모나 각료들도 눈치보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총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라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코드와 원칙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한다.그런 다음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야당의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반대가 있어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명확한 입장 표명이 곧 대결과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그러나 이해나 타협을 전제로 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그리고 이해나 타협은 원칙이나 서로의 주장이 명확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현 택 수 고려대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