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대북지원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이기도 하고,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곤 하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정략적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 문제가 쟁점화되면서,대북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

대북지원에 대한 반대는 금액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흔히 하는 말로,우리 국민 각자가 북한주민들에게 해마다 ‘자장면 한 그릇’을 사주는 셈인데,이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액보다는 군사전용과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대가성의 문제 등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요약컨대,우리가 해마다 자장면을 사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주민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직접 쓰거나 먹을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결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국가안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발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증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우리가 북한에 대해 언제까지나 피해의식과 불신감을 갖고 살아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제 우리는 GDP가 세계 12위,무역액이 세계 13위에 달하는 등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바짝 쫓아가고 있다.

이런 성취는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나 이제까지는 우리만 열심히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은 아무래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육로를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는데다,한반도가 불안정하면 외국의 투자자도 망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그들이 처해 있는 실정을 외면한 채 결실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북한에 끌려만 다닌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그래도 그들이 얻는 것이라도 있기에 대화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대북지원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여기에는 대북지원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독일의 통일도 결국은 동독주민이 동의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우리도 북한주민에게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매일 밤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퍼주기’ 논쟁을 본다면 뭐라 할 것인가?

오뉴월은 우리에게는 산과 들로 나가는 여유의 계절이며 농부들도 풍년을 기약하며 땀을 흘리는 기약의 계절이겠지만,북한의 오뉴월은 문자 그대로 암울한 계절이다.가을걷이 식량도 이쯤 되면 소진되고,씨앗을 뿌리려 해도 비료가 모자라 농민들이 수심의 나날을 보내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북한 당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양이다.어떻게 해야 할 건가? 또 ‘퍼주기’ 논쟁이나하면서,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외면할 건가.북한의 핵문제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그래도 보낼 때는 보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을 ‘악의 축’이라 몰아붙이는 미국도 해마다 쌀이나 밀가루를 지원해주고 있고,올해도 이미 10만t의 곡물을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외국 그것도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도 보내는데,하물며 동포인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부 당국자도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하고,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다.줄 때는 주자.그리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자.

고성호 통일교육원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