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연합｜미국 상하 양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4005억달러에 달하는 2004년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국토안보비용과 신무기 개발비용을 늘리고 군인복무환경 개선예산을 증액한 것 등이 특징이다.

상하 양원은 각각 98대1,361대68로 가결한 법안을 절충,최종안을 작성해 23일 각각 표결을 실시한 후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상원의 유일한 반대표는 로버트 버드 의원이 던진 것으로 그는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전혀 도전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군사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상하 양원의 법안은 모두 무기구매에 7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에 910억달러를 지출토록 하고 있다.또 군인급여를 평균 4.1% 인상하고 테러방지와 생화학무기 확산방지 예산도 늘렸다.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군대는 우리를 위해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군대를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된 4.7% 증액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 이날심의에서 논의의 대부분은 새로운 저준위 전술핵무기 연구,군기지의 환경보호법 적용대상 제외 문제,국방부 민간인 직원 재편문제 등에 집중됐다.

매년 논란거리였던 여군과 부양가족의 낙태시 자비부담 해외 군의료시설 이용 허용안은 상원에서는 51대48,하원에서는 227대201로 부결됐다.

하원은 또 새 ‘벙커 버스터’ 전술핵무기와 다른 저준위 핵무기 연구예산에서 2100만달러를 빼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연구로 돌리도록 한 수정안을 226대199로 부결시켰다.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저준위 핵무기 개발 및 연구를 금지한 1993년 법안을 유지시키려 했으나 이를 금지시키면 미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을 기술적 선택방안 개발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생화학무기 탐지 및 보호기술 개발에 1억 8100만달러,테러리스트에 의한 핵공격 또는 생화학무기 공격시 초기 대응 지원 12개팀에 8억 8400만달러,FA-22 랩터 전투기 20대 구입에 35억달러를 지출토록 하고 있다.

또 옛소련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해체에도 4억 5000만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