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무늬만 지방분권인가

[데스크 시각] 무늬만 지방분권인가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2003-05-23 00:00
수정 2003-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처럼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해 보이는 때도 드문 것 같다.

고비에서 위기관리가 잘못되면 큰 흐름이 뒤틀려 버리는 경우를 스포츠에서 흔히 본다.야구를 보자.강속구를 싱싱 내던지며 완봉승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이던 투수도 내야수가 쉬운 공을 빠뜨리거나,외야수가 공중 공을 놓치는 실수라도 하고 난 뒤엔 폭투로 실점하는 등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물론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묘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적인 이해가 걸린 국정운영에서는 얘기가 다르다.위기관리가 잘못되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위기관리 능력 부족에서 빚어진 ‘파행’이 줄을 잇고 있다.대통령이 참석한 광주 5·18기념식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도로 점거 시위로 지연됐는가 하면,국립박물관에 보관된 국보가 털리는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라 터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외국을 방문중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도 근무자들이 조느라고 받지 못하는,황당한 사태까지 빚어졌다.급기야는 대통령이 “못해먹겠다는위기감이 든다.”고 토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보통 일이 아니다.

최근의 ‘물류대란’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화물연대가 포항에서 첫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일이었으나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사흘이 지나서였다.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는 결국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로 연결됐다.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장관이 이렇게 하느냐.” “TV도 안 보느냐?”는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겠는가.“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라며 형식논리만을 내세우다 뒤늦게 노·정 대화에 나선 노동부의 처신은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으로 꼽을 만하다.

여기까지가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허점을 보여준 ‘전편’이다.그렇다면 지방정부인 자치단체는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화물트럭을)다 잡아 들여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현장에서 돌아온 답은 간단하다.“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를 끌어낼 레커차가 없다.”

차량의 대부분이 고가의 외제차량이라는 보고도 덧붙여졌다.자칫 긁히기라도 하면비싼 배상이 필요하다는 ‘면피성’ 보고다.자치경찰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허브)항으로 키우겠다는 부산시는 항만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중앙정부에 수습을 건의하거나 시장이 총리를 수행한 것 말고는 아무런 독자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간 노선문제도 지방정부의 위기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드러낸 대목이다.한 비구니 스님의 장기 단식농성 끝에 대통령이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고,시민들이 아우성치자 그때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대구 지하철참사 수습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시장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원인이야 어찌됐든 위기관리 능력 부재의 한 단면이다.

입만 열면 지방분권을 외치는 지방정부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돈(재정)과 권력(인사권)을 나눠 갖자고 아우성만 할 게 아니라 지방분권이란 새옷을 갈아입을 준비부터 해야한다.민선 지자체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었다면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최악은 피할 수 있었다.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구호만으로는 지방분권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조 명 환 전국부장
2003-05-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