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紀해이 책임행정이 없다’ 기사(대한매일 5월20일자 1면)를 읽고

물류대란,한총련 시위,NEIS 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어진다.목소리 센 집단을 만나면 뒷걸음질치기 바쁜 정부,대통령이 시위대에 밀려 정문을 포기하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정부,이편저편 눈치보기 바쁜 정부….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법과 원칙을 경시하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책임행정의 상실’에서 시작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피용 행정으로 일관할 뿐,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상실한 ‘국정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느라 갈팡질팡하는 내각에 있다.그러나 그 근본책임은 상황논리에 매몰돼 원칙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이중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행보를 견지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면한 국민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내각에 실질적인 국정 운영권을 줘 장관들이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노 대통령의 몫이다.

김성연 광고대행사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