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개편안 논란 / 통합거래소 ‘산넘어 산’

증시개편안 논란 / 통합거래소 ‘산넘어 산’

입력 2003-05-17 00:00
수정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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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증시개편안은 투자자 편의와 지방경제활성화를 내세운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그러나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측은 독자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통합거래소가 발족되기에 앞서 주도권을 놓고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방침 선회놓고 뒷말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말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증권분과위에서 내놓은 단일거래소·지주회사·개별거래소 체제 등 3개 방안 가운데 지주회사방식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안했다.그러다 유관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통합거래소 방안을 전격 꺼내놓았다.

정부는 통합거래소로 결정하게 된 데는 증권거래비용의 절감과 투자자 편의 제고,선진국 시장의 선물·현물 통폐합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부를 부산에 두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을 동북아 물류·금융요충지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지주회사방안을 내놓은 지 2개월도 채 안 돼 통합거래소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다.본부를 부산으로 두기로 한 것은 부산선물시장 철폐에 따른 부산 시민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 엇갈린 반응

통합거래소를 지지했던 증권거래소는 비효율적인 지주회사 방식보다는 진일보된 것으로,증권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특히 투자자들은 매매에 따른 각종 위탁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고,통장 하나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코스닥 고유의 역할과 노하우가 소멸된다는 점에서,선물거래소는 독자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선물거래소는 개편추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구조조정 불가피

통합거래소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증권거래소 이사장,코스닥시장 사장,선물거래소 사장,코스닥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은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각 기관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의 감원도 불가피하다.일반직원들의 대규모 감원도 불을 보듯 뻔하다.이래저래 증시개편은 또 한차례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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