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물연대의 투쟁 캠페인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였다.실제로 물류가 멈추자 세상이 바뀌었다.

화물연대 한 회원의 자살로 촉발된 이번 물류대란은 무엇을 남겼나.사상 초유의 물류마비 사태로 5억달러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의 허점을 드러냈다.또 사상 초유의 비노조원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사에도 큰 획을 그었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드러내

이번 물류대란으로 정부는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소신,무능력,무대응으로 일관했다.부처간 떠넘기기도 횡행했다.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은근히 타 부처를 비난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포항지역 운송거부가 부산,광양항 물류마비에 이어 전국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건설교통부는 우왕좌왕했다.여론에 따라 협상에 매달리다가 한때 협상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다 갑자기 백기투항식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정부의 무능은 화물연대의 투쟁력을더욱 키워주었다.

정부는 뒤늦게 국가위기 사태와 재난 등을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대책회의’(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사상 초유의 비노조원 집단행동

이번 물류대란은 노조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의해 발생했다.그동안 노조 차원의 대규모 파업은 있었지만 노조가 아닌 집단이 이처럼 대규모 집단행동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따라서 노동계는 이번 일을 노동운동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앞으로는 레미콘 기사 등 비정규직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된다.이와 함께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비정규직,특수고용직들도 노동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힘의 논리’ 우려돼

참여정부의 ‘친 노조적’인 성향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두산중공업 파업사태와 철도노조 파업 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정부는 이번에도 화물연대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말았다.정부 경제정책의 형평성은 힘에 밀려 실종되고 말았다.

정부의이러한 성향 때문에 ‘힘의 논리’가 우려된다.‘집단행동을 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사회에 만연될 수 있다.실제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타 업종으로 확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파업의 위력이 해결의 열쇠로 등장했다.이번 물류대란은 동조파업도 없이 그 자체로 위력이 엄청났다.정부가 함부로 강경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류피해 5억달러 이상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5억달러 이상의 물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무역협회는 부산과 광양항의 수출비중,최근 반출입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9∼14일 약 5억 4000만달러의 운송 및 선적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172개 업체에서 3284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