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로선 가장 먼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현장 경영진단을 받는다.

지난 9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 회의가 열렸다.부처별로 ‘버려야 할 기능’과 ‘새롭게 필요한 기능’을 분석해 6월15일까지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기능분석은 외부 컨설팅회사에 맡겨도 무방하지만,관련 업무는 해당 부처 공무원이 가장 잘 아는 만큼 가급적 자체분석한 방안을 보고하라고 권고됐다.

부처별 기능분석방안이 행자부에 취합되면 7월초쯤 정부혁신위에 이 안이 통보되고,혁신위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부처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때 “복지부는 연금·보험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가장 먼저 진단을 받겠다.”고 건의했고,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복지부가 부처가운데 가장 먼저 현장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혁신위의 현장평가가 끝나면 다시 부처별로 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현장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한 뒤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일단 가장 시급한 부서를 9월에 신설하고,다음은 12월에 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조직개편과 관련,이미 지난 3월 행자부에 보고한 대로 크게 4개국을 신설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연금보험국을 2개로 분리하고,가정복지심의관은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국과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인구정책국(가칭)으로 나눌 계획이다.공공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자원관리국을 신설하고,4급인 국제협력관도 2∼3급 국장급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1급)를 현재 국립보건원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주중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현행 1급인 국립보건원장도 차관급으로 승격시킨다는 복안이다.행자부가 추진중인 재난관리청 신설과 맞물려 있지만 빠르면 6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이처럼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고,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이라 당초 이달초 단행하려던 국·과장 전면물갈이도 조직개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