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은 가장 중요한 언론 매체이자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그러나 현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일 뿐,방송을 문화·산업 매체로 진흥한다거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직은 아니다.13일 오후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리는 ‘디지털 융합시대,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토론회’의 발제자 가운데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송종길 책임연구원의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합리화 방안’ 발제를 요약한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서비스 영역의 붕괴를 초래해 영역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융합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방송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과 비중도 더 높아졌다.앞으로 방송영상산업의 개방화와 글로벌화는 더 확대될 것이다.방송 채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프로그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양질의 국내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저급한 외국 콘텐츠가 범람할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방송의 독립성 등 언론으로서의 기능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해 방송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방송과 통신은 각각 다른 기관들이 정책을 세우고 규제하고 있다.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영상정책은 문화관광부가 수립하고 있다.통신기본정책의 수립과 진흥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또 방송위원회는 각종 방송의 내용과 방송사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고 규제한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등의 불온통신과 통신사업자들의 분쟁을 담당한다.

그러나 방송의 기본 계획은 방송위원회가 맡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상진흥정책 역시 방송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종합적인 방송영상진흥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아울러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이 서로 정책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방송영상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시행의 적시성이므로 정부부처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반면 규제 기능은 대표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합의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현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합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조직이다.아울러 방송은 문화가 발현·공유되는 장이자,문화가 산업으로 가공되는 장이므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방송을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현재의 정책추진 체계를 전제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서로 맞물려 있는 방송위원회와 문화부의 기능을 이원화해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방송위원회는 방송기본계획과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문화부는 진흥정책을 맡아야 한다.그러면서도 두 기관의 원활한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영상진흥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처럼 방송영상진흥법을 제정해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법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진흥책을 일원화해야 한다.이 법에는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고 지원 등 재원 조달의 근거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통합을 전제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된 정책 기능을 정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