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법 어떻게돼가나/부시정부 북핵대응책 분열 盧대통령 힘든 여정될듯

北核해법 어떻게돼가나/부시정부 북핵대응책 분열 盧대통령 힘든 여정될듯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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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사태를 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현재로선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한·미 동맹관계의 원상회복조차 점치기 어려운데다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이번 회담은 원점에서 겉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핵 재처리 문제로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북한이 넘어선 안될 ‘레드 라인’(금지선)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 재처리 과정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사실상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3자회담에서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핵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언급,미국이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한국과 중국 등은 3자회담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미국 역시 겉으로는 평화적인 접근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북한이 이미 ‘레드 라인’을 넘었다면 미국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고할 수밖에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지,경제적 봉쇄조치를 단행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3자회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선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임스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이 북한과 2차 회담에 들어갈 지,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를 논의했으나,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분열돼 있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은 ▲북한문제와 관련 ‘당근과 채찍’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내 참모진의 분열상 ▲부시 대통령의 동맹국 설득전략과 새로 내놓을지도 모를 ‘제한된 대북 대화 접근법’등 여려 변수를 안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결국 미국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부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하는 시점은 두차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공동성명도 “다자간 노력을 계속한다.” 등의 원칙적 입장만 담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일련의 제한적 대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같은 대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한국 등에 확신시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되,북한의 핵 보유에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0년 3월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방미 때 부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다 외교적 갈등이 첨예해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국측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mip@
2003-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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