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한국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가결한 2004년도 국방예산안의 세부내역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핵무기 연구·개발 금지안을 폐지’하는 조항이다.

이 철폐안의 가결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첫째,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비확산전략의 변화를 읽는 가늠자라는 점이다.둘째,북한·이란 등 신흥 핵보유 가능국에 대한 억지 전술로 쓰일 가능성이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10일 후자에 초점을 맞춘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타임스는 상원 군사위가 소형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한 이른바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의 폐기안을 격론 끝에 가결해 상원 전체회의로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소형 핵무기의 경우 파괴력이 덜하기 때문에 작은 핵보유국들을 억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미 정부 관리들의 지적을 전했다.

93년 존 스프래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퍼스 하원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t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하고 있다.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TNT 1만 5000t에 해당한다.

물론 이 폐지안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하원·상원 전체회의 통과라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각 단계마다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도 이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 재개 방안이 미 조야에서 엄청난 찬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민주당 의원들과 군축론자 등은 “군사기술의 발달로 재래식 무기가 소형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이 철폐안이 핵무기 확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위험인자를 주변에 퍼뜨리지 않고 (불량국가들의)생화학무기를 태워 버리거나,핵개발 야심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무기가 적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다만 이 폐지안이 부시행정부내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강경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이 폐지안은 당장엔 연구·개발 허용에 포인트가 맞춰져있으나,장기적으로 사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강온 양면 전략을 쓰기로 입장을 정리 중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