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토론문화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한 정무직 고위인사들은 ‘맑음’,해당부처 공무원들은 ‘흐림’으로 요약된다.

때문에 위로부터 전개되는 토론의 파급효과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원지는 국무회의

공직사회 토론문화 활성화의 진원지는 국무회의이다.줄곧 토론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의 장이었다.현안이 있는 국무위원을 빼고는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개진 기회는 거의 없었다.평균 소요시간도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는 토론이 회의진행의 필수요소로 등장했다.특히 ‘법정회의’와 ‘테마회의’로 분리,운영되면서 토론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법정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며,안건 심의와 부처별 주요현안 보고 등이 위주다.이어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테마회의는 토론을 위주로 10시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된다.토론 주제와 관련된 국무위원을 비롯,부처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활성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역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라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명숙 환경부 장관,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총리 주재 오찬에서도 토론은 빠지지 않는다.고 총리는 지난 7일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1시간만의 짧은 점심 시간에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집단이익 관철을 위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았다.이어 국무조정실장과 노동부장관,법무부차관,경찰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지난달 21일 시민단체 대표 30명을 초청한 총리공관 만찬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문화 정착까지는…

토론문화가 정부 각 부처에까지 뿌리내리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장·차관 등의 지시일변도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는,‘구호’보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1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제1회 주요역점시책 토론회’를 열었다.당초 실·국장들을 비롯해 과제별 담당과장과 계장 등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부서별 정책방향을 보고한 뒤 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시간 30분 일정으로 짜여진 토론회는 부서별 업무보고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토론은 무산됐다.첫 토론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보고에 익숙했던 그간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분위기 등을 살피기 위해 듣는데 주력했다.”면서 “토론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요 역점시책 토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주요현안이 발생하면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수시로 열 방침이다.관계자는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분위기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