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꾸려 나가는 경제의 중심축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정부와 청와대,민주당간의 코드(code)가 맞지 않아 경제정책이 표류하는 듯한 양상이다.이에 따라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줘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중심이 없다(?)

이달 초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차관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관련 회의나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은 모두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관해서 처리하고 나는 보고만 받겠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경제수석이 없어진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청와대,관계 부처,정치권 등을 모두 조율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과거처럼 재경부에 예산권 등의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도 부총리가 힘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주도권을 쥐려는 산업자원부의 요구에 허탈해 하고 있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는 이들도 적지않다.당초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제정 작업은 재경부가 주도해 왔다.

재경부는 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한 회사가 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순자산의 2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게 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엉거주춤한 상태다.

●삼각편대의 부조화

경제부총리의 1차 파트너는 청와대 정책실과 여당인 민주당이다.그러나 이들 파트너와는 이른바 코드가 달라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청와대 정책실의 핵심 브레인들의 경우 학자출신과 관료들이 뒤섞여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고 한다.이런 터에 정책실의 실무자들이 현안을 더 챙긴다고 관료들은 지적한다.

당정협의도 마찬가지다.올초만 해도 가끔 열렸으나,최근에는 민주당의 내부 사정으로 아예 없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와대 경제팀을 바라보는 시각도 불안하다.청와대가 기구를 확대하긴 했지만,경제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국회 재경위 위원들은 “앞으로 닥칠 주요 수출국들과의 통상 마찰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텐데,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직속 3개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책조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상은 스스로가 만들어야

재경부 내에서는 경제부총리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킨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말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한다.’고 했다가 이달들어 ‘경기부양 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사안별로 윗선과 너무 코드를 맞추려다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예도 적지 않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좀 더 당당하고 진솔해져야 경제부총리로서 강한 힘을 받고 정책조율을 원활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