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기 당 몫으로 배정받은 3명의 방송위원 추천권을 놓고 한심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 2월11일 임기만료된 제1기 방송위원회를 이을 제2기 방송위 구성을 앞두고 자당 몫의 위원수 증원을 요구,두 달 가까이 방송위를 공전시켰다.이번에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자당 몫 방송위원 인선을 놓고 추천권이 국회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에 있네,한나라당 지도부에 있네 하고 내부 다툼을 벌임으로써 또다시 국회 몫 인선 확정을 위한 문광위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는 한나라당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국민적 열망은 외면한 채 방송위원회를 ‘나눠먹기식’,‘챙겨주기식’ 감투자리로나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방송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대책 수립,방송3사의 독과점 문제 해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법 정비 등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화급한 현안만으로도 EBS사장 후임 임명,KBS사장 재선임을 위한 KBS이사회 구성 등이 기다리고 있어 개혁적이고 전문성 높은 새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이 요구된다.정치권은 더 이상 방송위를 공전시키지 말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 선임되는 방송위원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제1기 방송위는 정치인 관료 출신,방송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돼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치권은 일각에서 방송법에 전문성,대표성 등 방송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자는 주장,국민 추천제 및 청문회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대책 수립,방송3사의 독과점 문제 해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법 정비 등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화급한 현안만으로도 EBS사장 후임 임명,KBS사장 재선임을 위한 KBS이사회 구성 등이 기다리고 있어 개혁적이고 전문성 높은 새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이 요구된다.정치권은 더 이상 방송위를 공전시키지 말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 선임되는 방송위원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제1기 방송위는 정치인 관료 출신,방송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돼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치권은 일각에서 방송법에 전문성,대표성 등 방송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자는 주장,국민 추천제 및 청문회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3-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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