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경제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2001년 말 WTO(세계무역기구) 다자간무역체제에서의 규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하면서 해외직접투자(FDI)시대가 본격 도래하고,금융의 세계화·지역주의의 대두가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동북아에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중국·일본 등 3국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한국·일본 등 3국간의 구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다.‘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양면성과 한·일의 미묘한 입장 등을 조명해 본다.

●두 얼굴의 중국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얼마전 ‘중국-세계경제의 지형을 바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이럴 경우 2017년에는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외국인 투자와 민간부문의 성장,각종 제도 개혁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15’에서도 중국이 앞으로 연간 7%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15년에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GDP 수준이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듯,중국은 지난해 527억달러의 FDI를 유치,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FDI 유치국으로 떠올랐다.

개방화 정책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가전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2001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두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올라섰다.하지만 외형적인 성장 뒤에는 ‘중국 거품론’‘중국 붕괴론’이 도사리고 있다.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로 농산물이 대량 유입될 경우,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또 13만개 국영기업의 방대한 과잉인력,금융기관의 부실,지역간 경제격차 심화,실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중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불안한 한·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극단적이다.‘중국 붕괴론’에서 ‘중국 위협론’까지 제기됐다.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붕괴론이 득세했다.그러다 90년대 이후에는 위협론에 무게가 실려왔다.중국 국력의 비약적인 증대로,장기적으로 아시아 각국간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한 안보 측면도 위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제품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90년에는 4.9%에 그쳤으나 2001년에는 3배가 넘는 16%로 높아졌다.중국의 WTO 가입 이후 1만여개의 일본계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이전해 산업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발전단계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략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위협론’이 맞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라는 주장에 근거해 ‘중국 리스크론’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블랙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낙관론이 아직은 우세하다.인천대 한광수 교수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흡수돼 가는추세(중국 블랙홀론)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외형성장을 의식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유럽도 촉각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대내외 경제실적과 성장잠재력으로 볼때 멀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자신들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경제의 발전은 동아시아 경제의 결속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선진국들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EU(유럽연합) 등 세계 경제의 통합 추세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세계 공장화’는 IT(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술진보 및 미국경제의 침체 등과 맞물려 향후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론들도 지난해 연말 중국의 저가(低價)수출이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지난 세기 미국의 공업화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점(分占)체제만이 살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북아 허브(중심)의 분점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중국은 제조업(산업)공장으로,한국은 물류 및 IT 중심으로,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금융·레저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정경제부 홍영만 금융협력과장은 “산업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정동 연구위원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을 야기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면서 “일·러간 북방도서문제,일본의 과거사 문제,중국대륙과 타이완간 관계 개선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병철 기자 bcjoo@

■동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추진

세계경제 질서 재편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 블록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역내 채권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내년초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회사채나 국채를 모아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자는 것이 골자다.서로 힘을 모아 각국이 금융위기에 처할 때,역내 자본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10개국과 한·중·일로 구성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이 주축이 돼 올초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일본 도쿄에서 재무차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에는 재무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에 ABS를 발행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각국의 중소기업 회사채를 인수,정부와 신용보증회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ABS를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