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조업 사상 처음으로 산별교섭이 시작된다.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이 만도,영창악기 등 96개 금속사업장 노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교섭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참여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각종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산별교섭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번 교섭이 산별교섭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에 대한 재계의 거부감과 대기업 노조의 시큰둥한 반응 등을 감안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기대만큼 산별교섭이 쉽사리 뿌리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산별교섭 추진 이유는 교섭 비용을 줄이고 동종 업종내 사업장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금속노조의 단협안건처럼 비정규직 차별 철폐,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등 동일 산업이나 업종에서 공동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동시에 타결할 수 있다는 점도 산별교섭의 이점으로 꼽힌다.노동계는 특히 “산별교섭으로 가면 기업별 교섭에 비해 몸이 무겁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도 힘들게 된다.”며 파업도 줄어든다고 단언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산별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독일에서 추진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재계나 대기업 노조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재계는 노동계가 사상 최저 수준(12%)으로 떨어진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려는 방편으로 산별교섭에 집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기업별 노조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사용자가 없는 실업자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지난해 노사분규의 55.6%가 산별노조에 의해 발생한 점을 들어 산별교섭은 동일 업종의 동시다발적인 대형 분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독일에서도 최근 산별교섭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개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재계에 힘이 되고 있다.산별교섭에서 임금과 복지 부문까지 함께 다루는 독일과는 달리 산별에서는 제도적인 부문을 다루고 임금과 복지 부문은 개별교섭에 맡기는 ‘한국형’ 산별교섭은 이중교섭에 따른 비용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재계는 이러한 논리를 담은 단협지침을 일선 사업장에 배포하면서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상급단체 노조 간부들의 협상력이 프로 수준이라면 사업자 단체는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보다도 대기업 노조의 냉담한 반응이 산별교섭 추진에 보다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금속노조의 교섭에서도 대표적인 금속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가 빠져 있다.이들 사업장의 노조는 하향평준화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못 사는’ 이웃과 굳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TV토론회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거리로 나설 때는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노동계 상급단체들은 연맹 회비라는 돈줄을 쥔 단위사업장 노조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한국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조합장의 78%가 산별교섭에 반대했다.

따라서 노동계가 계획대로 2007년까지 6∼7개의 대산별노조 체계로 전환하려면 대기업 노조가 먼저 하청,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한가족으로 보듬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대기업 노조의 한단계 성숙된 자세를 기대한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