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익금 어디 쓰나 / 10개 부처 배분, 공익기금으로

로또 수익금 어디 쓰나 / 10개 부처 배분, 공익기금으로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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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 수익금은 로또복권 발행에 공동으로 참여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10개 정부 기관에 나뉘어져 각종 공익기금으로 사용된다.

국무조정실 복권조정위원회 관계자는 5일 “올해 로또복권 수익금은 10개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중산·서민층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연내에 통합복권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수익금의 새로운 용도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복권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익금은 지역개발 진흥기금과 과학기술 진흥기금,근로복지 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산림환경기능 증진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제주도관광 진흥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처별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건교부의 경우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에 196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1만 3000여 가구에 가구당 1500만원씩 연리 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 4229명에게 의료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1인당 700만원씩 모두 298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체불근로자 2000명에게 생계비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820가구를 긴급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110억원)과 노인·장애인 복지(202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과기부는 담보가 어려운 229개 중소벤처기업에 연구개발비로 2억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문화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30억원씩을 지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100억원을 지원한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338억원,감귤수매 등에 80억원을 지원한다.

행자부는 지역생활 체육시설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협의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산림조성과 산림복원,자연체험 및 산림사랑 프로그램 및 녹색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에 103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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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조현석기자
2003-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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