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익금 어디 쓰나 / 10개 부처 배분, 공익기금으로

로또 수익금 어디 쓰나 / 10개 부처 배분, 공익기금으로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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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 수익금은 로또복권 발행에 공동으로 참여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10개 정부 기관에 나뉘어져 각종 공익기금으로 사용된다.

국무조정실 복권조정위원회 관계자는 5일 “올해 로또복권 수익금은 10개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중산·서민층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연내에 통합복권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수익금의 새로운 용도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복권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익금은 지역개발 진흥기금과 과학기술 진흥기금,근로복지 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산림환경기능 증진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제주도관광 진흥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처별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건교부의 경우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에 196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1만 3000여 가구에 가구당 1500만원씩 연리 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 4229명에게 의료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1인당 700만원씩 모두 298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체불근로자 2000명에게 생계비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820가구를 긴급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110억원)과 노인·장애인 복지(202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과기부는 담보가 어려운 229개 중소벤처기업에 연구개발비로 2억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문화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30억원씩을 지원,국민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100억원을 지원한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338억원,감귤수매 등에 80억원을 지원한다.

행자부는 지역생활 체육시설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협의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산림조성과 산림복원,자연체험 및 산림사랑 프로그램 및 녹색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에 103억원을 투입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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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2003-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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