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재정경제부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소비위축과 투자감소 등에 따른 경기부양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

회의에서는 물가·부동산가격안정 등을 포함한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청년실업자 구제,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이라크전쟁 복구사업과 관련한 기업 지원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규모가 이번 회의에서 대략 나오면 이번주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국회에 4조∼5조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제출한다.

●이라크 복구참여 기업도 지원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할 부문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이다.경기하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영업,소형화물운송업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졸자 등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도 추경편성에 반영된다.지원 규모는 당초 2300억원 가량 예상했었으나 5000억원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정보기술(IT) 등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내년도 계속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라크 복구에 따른 국내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도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편성 논란 예상

정부는 추가로 편성될 예산을 경기부양 효과가 높고,올해 안에 시행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SOC사업 등은 야당 등으로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 국회 처리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때문에 정부 일각에서 연간 10조원 안팎의 예산불용액(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업무계획 수정 등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자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예산불용 대상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고,그 규모도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