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과거 일정시점까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 2정조위원장은 2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뒤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에 적시된 소송대상 가운데 분식회계 분야는 시행을 1∼2년 가량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등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이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고,과거 분식회계로 처벌받았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